국제법 요점정리

1. 국제법의 개념과 특성

국제법은 국가 간 또는 국제사회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그 기본 목적으로 평화 유지, 국제 안전 확보, 인권 보호, 국제경제의 발전 등을 추진하는 데 있다. 국제법의 특성은 우선 국제적 합의에 기반을 둔 규범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국제법은 강제력을 갖춘 일률적인 강제권이 없는 대신,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와 협약, 관습법에 의해 성립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성숙 정도와 참여 의지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국제법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행위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적 위치에 있으며, 어느 국가도 법적 우위에 있지 않다. 셋째, 국제법은 관습법, 조약, 원칙, 국제 판례 등 다양한 법원천에 의존하는데, 특히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특정 법적 의무를 형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집행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국제기구의 승인 또는 협약에 근거한 차원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유엔(U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중 180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