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

1. 국제관습법의 개념

국제관습법은 세계 각국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온 관행과 그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법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관습법은 국제사회의 일상적 행위와 행동 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일종의 준법적 규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관행이어야 하며, 둘째는 그 관행이 법적 의무를 인식하는 것, 즉 지CB(belief of legal obligation)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해양 자원 및 해양경계 설정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여 60여 개국이 서명, 3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해양 관련 관습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공한다. 또, 국제수역에 대한 선박의 항행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2xxx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등록 수는 약 5만 척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제관습법이 실제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제관습법은 국제기구의 활동, 예를 들어 유엔(UN)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