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 FTA의 의의, 한국측의 득과실

1. 한중 FTA 개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15년 12월 20일 양국 간에 체결되어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양국 간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규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FTA의 주요 목적은 양국이 서로의 시장에 대해 무관세 또는 감면된 관세율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역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90% 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등은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반면 중국도 철강, 기계, 섬유 등 한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감면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과 중국 간 교역액은 약 2200억 달러였으며, 이후 협정 체결로 인해 2015년에는 교역액이 2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5.8% 증가하였고,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도 13%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