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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규제 개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은행의 안정성과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체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신바젤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바젤 I은 1988년 제정되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8%로 정했고, 이후 2004년 신바젤 II로 개정되어 리스크 기반 자본 산출 방식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2xxx년 12월 최종 승인된 신바젤 III 규제체계가 도입되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강화되었다. 신바젤 III는 주로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을 최소 4.5%로 정하고, 총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차감적 위험가중자산 산출법을 통해 은행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자기자본 수준을 높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순안전지급비율(NSFR) 등 유동성 규제도 함께 강화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은행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견고함을 갖추도록 목적이 있다. 세계 20대 은행 가운데 2022년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 이상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