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서며 심화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체계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은 더욱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의 고통을 겪기 시작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전국 기준 빈곤율은 10.6%로 나타나 1980년대 후반의 9.4%보다 상승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1992년 통계청 자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비율이 3.5%에 불과하여 빈곤계층의 상당 부분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부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기존의 복지제도는 주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중심이었으며,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체계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와 최저생활권 보장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