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한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문제도 동시에 심화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85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약 3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도시빈민층과 농촌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는데, 198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의 수는 1985년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다수는 기초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국민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은 미비하였고, 이전의 복지제도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 유아를 위한 일부 지원에 머물러 있었으며, 실질적 빈곤 구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개발의 성과와는 별개로 빈곤과 실업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성장을 목격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