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은 1980년대 후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7.4%로, OECD 평균인 12.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빈곤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심각한 생활고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미약하거나 비체계적이었다. 1990년대 초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본격적인 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사회복지 인프라 부족과 복지제도 미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배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1989년 국내 외환위기와 경제구조조정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