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비교헌법론적 고찰

1. 서론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배심제 도입 이후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재판의 심리와 판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관 중심의 재판제도를 보완하며, 시민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약 3,000여건이 시행되었으며, 재판의 공판 참여율은 약 8%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정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참여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법적·제도적 논의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 신뢰도,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사례는 법원과 국민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재판의 공공성과 개별 사건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