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MB정부의 IT정책 비교

1. 서론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책들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집권하며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정보화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는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2000년대 초반 7.8%에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민들이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및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정보기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U-시티 정책, 전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2013년 기준 전국 스마트시티 비율이 20%에 달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4G 이동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대에 힘썼으며, 실제로 2013년 말 전국 이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