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에게 생계보장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선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67,000원, 4인 가구 2,927,000원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지급되며, 지원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원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50만 가구, 370만 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약 3.6%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