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1.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공적 연금제도이다. 1988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6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 활동을 하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일정 비율인 9%를 납부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우 납부 비율이 자체적으로 결정되며, 2022년 기준으로 평균 납부액은 월 약 18만 원에 달하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납부를 유지할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노령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지급이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국민 운영 참여형인 강제 저축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약 60조 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