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1)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 가족 중에서 일정한 부양 의무를 지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며, 수급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숙부·숙모, 이모·고모, 조카·사위·처제 등의 범위가 해당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부가 정한 가족 간 책임전통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부양 책임을 넘어서서 수급권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33%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 존재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적용에 따른 문제점 역시 크다. 가족 중 부양 가능한 인원이 있음에도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