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슈 발제 각정당의 기초노령연금비교평가

1. 기초노령연금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정부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한 복지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이후부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약 1,360만 명 중 약 690만 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이다. 연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 최저 수급자는 월 30만 원, 최고 수급자는 약 50만 원 수준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로서,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로 높은 수준인 현실에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은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상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1인 가구 88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OECD 평균 기초연금 지급액과 비교했을 때 국내 수급액이 낮아 시민단체 및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 이상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추가 복지 지원이 요구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