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 및 자활사업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존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약 154만 가구, 34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도입 당시인 2000년 44만 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그 동안 서민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증거이기도 하다. 수급자의 평균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월 125만 원이며, 이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74%를 차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되며, 2023년에는 1인 가구 기준 54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일부 수급자 선정 과정의 복잡성,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