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9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는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 급여 제공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적 성격을 띠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으로 360만여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실직자, 장애인,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 된다.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뤄지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 2022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1,089,000원이며,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자산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