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가족의 재정부양 능력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수급자가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운영되며, 2023년 기준으로 약 245만 가구, 644만 명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혼인 여부나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도 내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2만원, 4인 가구 356만원으로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