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인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전국 약 330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38조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생계급여는 전체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원한다.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48,904원, 4인 가구 3,265,782원으로 산출되며,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된다. 제도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 지원 등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는데,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약 25만 명이며, 이들이 자립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계급여 수혜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