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생계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과 소득 규모,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060,000원 이하인 경우이다. 재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가구 내 소유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치 이하인지를 판단하며,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3,300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에 해당하는 약 400만 가구임이 보고됐으며, 이중 70% 이상이 1인 가구, 다수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