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운동, 제도화 초기 단계 자활실천의 사회운동적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7월 1일에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변화에 의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해진 데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실업률이 2.3%였던 것에 비해 1998년에는 2.8%로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 기준으로 국민 100명 중 1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해당했으며, 이는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했고, 복지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시기였기에 점차 빈곤 문제는 공공의 큰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 확대보다 경제 성장에 주력해왔으나, 빈곤 인구의 급증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인해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생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