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자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을 중심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 소득인 `최저생계비`는 도시 지역 기준으로 한 가구당 1인 가구는 월 소득 120만원, 4인 가구는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복지제도의 핵심 목적은 수급자의 최저 생계 유지이며 이를 위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포괄한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생계급여 총액은 약 17조원에 달하며, 수급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