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최저생계유지선을 확보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와 개인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차상위계층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1961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를 선발한다. 2023년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02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55만 명, 주거·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선정기준은 국민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가구 유형별 평균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하며, 가구의 소득·재산·가구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