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재산보유액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별 소득과 재산상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15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약 58만원, 4인 가족은 약 12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이 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 실질적 가구의 생활형편에 대한 세밀한 검증은 어려워, 일부 저소득층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재산 요건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2023년 기준 재산 기준액은 1억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과정은 지자체 또는 복지공단에서 수급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