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로서 최저 생계유지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과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300만 원인 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4,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6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3.2%를 차지하며, 그중 6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선정 과정은 주로 신청자가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급여심의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무작위적이거나 부적합하게 판단될 수 있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