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다. 이 기준은 소득수준, 재산상태, 가구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이는 매년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00,000원, 4인 가구는 14,000,000원 수준이었다. 이 기준은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는 생계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수급 대상자가 된다. 선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양의무자 요건이 결합되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수급신청자가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재산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소유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선정이 배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