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상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5,000만 원이며, 이의 30%인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정 기준의 변경은 수급자 폭 증감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전국의 기초수급자는 약 1.76백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40%를 차지하며, 특히 1인 가구의 수급률이 높아 65세 이상 고령자와 병원·장애인 가구에서 많게는 70% 이상 차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선정 과정은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재산 평가를 진행한다. 재산 평가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공무원 또는 복지사무소 담당자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