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2000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국민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가 불안정한 대상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30% 미만인 경우 수급자 선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 원인데, 이 가구의 소득이 45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이와 함께, 법은 재산과 소득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80만 명으로, 인구의 약 5.4%에 해당하며, 이 중 58%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