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활의 보장과 최저생계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먼저 소득 기준이 핵심이며, 이는 수급자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약 1,000만 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290만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재산 기준은 3억 원 이하로 정해졌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가구별로 진행되며, 실제 수입과 재산 수준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밀하게 검증한다. 한편, 선정기준은 공익성과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