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법률로서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로,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65만 가구, 약 866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내용은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수급자의 선정과 복지 지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580만 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지원액은 월평균 약 52만 원이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가족이 일정 소득 이하의 부양의무자를 두고 있을 경우, 수급자의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제약이 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