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 외에 차상위 지원, 급여 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 등을 포함한다. 2022년 기준으로 약 210만 가구, 50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30만 가구, 300만 명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재산보험료, 부양의무자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급여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대략 80만 원 내외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이보다 높아 120만 원을 상회하는 사례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