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과 추진 및 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제도 정착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종류와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에서 복지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국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정책의 개념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사회참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규모와 지역별 생활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150만 원, 4인 가구 약 2,960만 원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