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현황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은 1980년대 초반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증가 문제도 함께 대두되었다. 198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빈곤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에 육박했고,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복지 제도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접수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민간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났고,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1980년대 초반 정부는 복지 정책의 체계화를 추진하며, ‘기초생활보장’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