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매우 곤란한 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최초로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왔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약 214만 가구, 480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법률의 개정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는 특히 근로능력 미달자와 가족단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도입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이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평가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빈곤율은 2000년 17.0%에서 2022년 9.9%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 비중은 OECD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