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해산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 법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대상과 지급 기준, 절차 등이 정비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약 203만 가구, 47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30만 가구, 310만 명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또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보통 금융재산 1억 원 이내, 부동산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상 선정에는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 탓에 현실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