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최저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생계곤란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그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법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으로 한정하며, 구체적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자활 및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 규모는 급증하여 2022년 기준 약 215만 가구, 49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4%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곧 가족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는 규정이다. 이 법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