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방식에서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과 재산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7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복지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을 포함한다. 특히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0천 원, 4인 가구 1,800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전국 200만여 가구에 약 20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액은 매년 평균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넘어서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자활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저소득층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수급자 수는 2xxx년 113만 가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4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