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 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던 시기에 국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빈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IMF 위기 당시 실업률이 1998년 7.0%였던 것이 1999년 8.9%로 급증했고, 실업자 수는 492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수급권의 명확한 보장 요구가 높아졌고,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장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사회권의 일환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