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서 제정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와 병행하여 빈곤 계층 역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했으나,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특히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일할 여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는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취약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극적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그 지원이 미흡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1970년대 후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빈곤 인구의 생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적 지원이 없던 시기에 빈곤률은 상당히 높았다. 통계청의 197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곤률은 약 10% 이상이었고, 특히 도시 빈민과 농촌 빈민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였다. 시골 지역에서는 곡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