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료보장체계 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국민이 일정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197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단일가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납부와 급여 제공이 모두 공적 재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자영업자, 회사원, 자영업자, 공공부문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가입하여 보험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약 7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보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와 정부 재정이 결합된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급여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처방약품, 입원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포괄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증대시켜 국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