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법 개정으로 알아보는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운영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의 구체적 집행과 행정집행의 실무상 필요에 따라 마련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공법상 규범으로서, 법률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행정의 구체적 집행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기준이나 공항 내 질서유지 기준 등은 행정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시행된다. 국내 항공법 개정에 따라 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이나 항공사별 기내 안전수칙 등이 법률의 세부 집행규범으로서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행정규칙의 수는 1만50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범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례보다 하위 규범이지만, 조례와 같이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적 효력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비해 한계가 있으며, 법률 위반시 무효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는 사례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