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규제 정책

1. 서론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트레스 해소 수단 중 하나이지만, 그로 인한 건강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약 8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천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xxx년 통계 기준 성인 흡연율이 약 22%에 이르며, 20세 이상 남성의 39%, 여성의 6%가 흡연하는 실태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비용 상승과 공공 보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정책들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연방정부 차원의 그래픽 건강 경고문 도입으로 흡연 관련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영국은 2007년부터 전 술집과 공공장소 내 흡연 금지법을 시행하여 흡연률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국내의 경우 2015년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세 인상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효과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