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韓, 美, 英의 유아교육 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1. 서론

국내외 유아교육 및 보육바우처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책 목표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한국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공공 및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통해 만 3~5세 아동에게 무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유아의 약 60%가 유아교육·보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와 ‘Department of Education’(DOE) 주도 하에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이면 약 1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수혜 아동은 약 300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바우처 제도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제공기관은 공립과 민간 모두 가능하며 선택권이 높아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영국은 ‘Free Childcare’ 정책을 통해 만 3~4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