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보호 방향

1. 서론

국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노동력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되어 있으며, 특징적으로 언어장벽과 법적 보호의 미비로 인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지역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신고 후에야 겨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와 실행의 차이,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