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데이터의 양적, 제도적 제약과 AI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

1. 서론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선, 데이터 양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국내 데이터 생산량은 세계 4위 수준이지만, 데이터의 질과 활용률은 낮아 효율적인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데이터 제도적 제약은 데이터 민감성,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으로 인해 데이터 공개와 공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xxx년 이후 강화되어, 기업들이 적합한 법적 절차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생태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하시킨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여, 공공 데이터 활용률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통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