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상표 출원과 연예인 상표권

1. 국내 상표 출원 절차

국내 상표 출원 절차는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출원자는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특허청 상표조회 시스템인 마크온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유사 사례로는 2022년 기준 약 3만 건 이상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유사 상표 출원은 약 15%를 차지한다. 이후, 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정확한 도형, 문자, 상품분류,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출원료는 출원하는 상품분류 또는 서비스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상표 출원료는 1건당 약 30만 원이며, 다수의 상품분류로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상승한다. 출원 후, 특허청은 접수된 출원서를 심사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서의 적법성, 상표의 식별력,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 거절사유가 없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상표가 상표법 제6조에 의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 일반명칭, 이미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