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1)

1. 서론

국내 경제활동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회적 후생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비대칭 등이 있다. 특히,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1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환경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공공재의 경우, 도로와 국립공원 등은 민간 부문의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유지·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로 인한 과잉이용과 유지비용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다. 정보비대칭도 심각하게 작용하여 산업 및 금융 분야에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이 일어난다. 한편,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개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역시 시장 실패를 보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있으며, 과거 2xxx년 규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