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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설립된 독립적인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배경에는 20세기 후반에 글로벌 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강력한 인권존중 문화의 정착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인권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인권 의식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 나이, 장애,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과 차단이 만연했고, 인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xxx년 경찰관의 가혹행위 사건, 2xxx년 장애인 차별 사건 등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인권침해로 신고된 사례는 연평균 2,500건에서 2xxx년에는 3,200건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 보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게 만든 핵심적 이유였다. 정부는 기존의 법무부 산하 인권 관련 부서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인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