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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3월 1일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설립 배경은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하였다. 특히 군 복무자,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민청학련사건 등 정치적 자유 침해 사례와 군 내 가혹행위, 장애인 차별,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으며, 정부 역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별도 독립적 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제1차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인권 관련 법률들이 제정 및 개정되면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규제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사법제도 만으로 인권 침해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