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7월에 설립된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기관이다. 설립 배경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데에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유린 사례들이 꾸준히 드러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떠올랐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된 인권 탄압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 신장과 보호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졌다. 1990년대 들어서도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1992년에는 특별검사제와 인권위의 설립이 논의되었고, 1995년에는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전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 연평균 1500건에 달했고, 군사 독재 시절 언론, 정치, 민간인 대상의 인권 탄압이 만연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독립적인 인권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