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그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대응 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특히 군 복무 시 가혹행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한 사례로,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이한빛 병사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약 5,000건에 달했으며, 그중 군 관련 사건이 20% 이상 차지하였다. 또 다른 배경은 당시 정부와 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미비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별도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1998년 국제인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인권지원관 제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