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사회계약론 -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1. 사회계약론의 개념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던 상태를 떠나 규칙과 법을 인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연권 일부를 포기하고 공동의 권력에 양도함으로써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서의 무질서와 무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위적 제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계약이 성립한다.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이지만, 이로 인해 분쟁과 폭력, 무질서가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시대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폭력과 재산권 분쟁이 빈번했고, 오늘날에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범죄율이 상승하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평균 범죄율은 100,000명당 57.8건에 달하며,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100,000명당 15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 권력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주권을 시민들이 선출한 정부 또는 주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법과 질…